대출플랫폼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국내 총판의 투자설명회 – 본사의 폰지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 불법행위 및 투자금 50%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해외 본사 – 투자금으로 구매한 비트코인 대출하면 트레이딩봇으로 초단타 거래하여 수익 창출하여 수익 배분 홍보 (2) 국내 총판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무죄 (3) 국내 총판 형사 고소 – 무혐의 불기소 종결 (4) 국내 총판에 대한 민사소송 – 본사의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책임 주장 요지 본사는 변제능력 또는 수익창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와 플랫폼을 만드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변제능력 또는 수익창출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게 하여 이 사건 회사의 기망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책임으로 원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