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에서 특허기술 사용대가 로열티 vs 기술지원 비용 로열티 구분 + 로열티 지급과 원천징수 문제 기술사용료 vs 기술지원 용역비 구분 구분 사용대가 사용료 개념 특허, 상표, 저작권, 기술 등 무형의 가치 원천지기준 국내세법 : 사용 또는 지급지국 기준 (국내에서 권리의 사용 또는 대가지급 시) 조세조약(우선 적용) 대부분의 경우 : 지급지국 기준 미국, 태국 : 사용지국 기준 헝가리 : 거주지국 배타적 과세 소득성격 기존에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제공자 책임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기타 기술용역 특허권 등이나 노하우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전체를 사용료로 봄 관련 물품 수입 관세 기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