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문난 삼부자 상표분쟁 및 상표등록취소심판 사건 – 사용권자 라이센시의 부정사용 판단기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1. 소문난 삼부자 상표권의 등록 및 권리 관계 2. 삼부자 상표권에 대한 강제집행 및 상표권 매수인의 이전등록 3. 새로운 상표권자의 사용권설정 및 사용권자 라이센시의 실사용 상표 4. 쟁점 - 사용권자 라이센시의 부정사용 및 취소사유 해당여부 5. 특허법원 판결 – 부정사용 불인정 BUT 대법원 판결 - 부정사용 인정, 원심판결 파기 환송 6. 대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자들이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한 구체적인 사용태양은 상표 및 지정상품 자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여지가 있다. 7. 대법원 판결이유 - 부정사용 판단기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