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일탈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형뽑기 게임기 변경 – 게임산업법 등급분류 위반 행위 적발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 +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소송 – 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구단6250 판결 사안의 개요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업소 - 인형뽑기 게임기 구입 제공 (2) 경찰에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방법으로 변경 제공행위 적발 (3) 관할 지자체 구청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 이유로 해당업소에 대한 1개월 영업정지처분 (4) 업자가 불복하여 행정심판 제기, 패소 + 재결 후 행정소송 제기 원고 게임장 업소의 주장요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