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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행정청 관리지침 별표 근거 참여제한, 환수처분 통지 BUT 법령상 근거 부재 시 행정처분 불인정 – 항고소송 아닌 당사자소송: 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1구합80087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등 참조). (2)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더보기
전문기관, 행정청 관리지침 별표 근거 참여제한, 환수처분 통지 BUT 법령상 근거 부재 시 행정처분 불인정 – 항고소송 아닌 당사자소송: 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1구합80087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등 참조). (2)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특별평가 중단(불성실) 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 행정소송 대상 아님, 소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실증 포함 연구과제의 최종 단계, 실증 실패, 완료 전 특별평가 시행 – 실증실패를 이유로 중단(불성실) 평가 통지 - 불성실결정 (2) 주관기관 이의신청 – 주관기관의 개발 과제는 완성, 그 후 실증 시설의 제작, 설치를 담당하는 용역수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미이행 (3) 주관기관 실패 책임은 재량 남용이라 주장 – 불인정, 이의신청 기각 (4) 주관기관에서 특별평가의 “과제 중단(불성실) 확정 통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함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 행정소송 부적법함, 소각하 판결 (1) 운영요령 제28조 제3항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고 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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