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오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품 사용과 동시 크랙 불법사용 사안 – 손해배상책임 인정 + 손해액 산정방법, 필요한 모듈버전 정품가, 구독료, 유지보수료,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가합550331 판결 1. 크랙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의 주장 요지 (1) 정품 네트워크 라이선스(Network license), 노드락 라이선스(Node-lock license)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직원들이 추가 크랙버전을 사용한 것이지만, 보유 라이선스 수량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이미 충분하였음 (3) 결국 피고는 추가비용 없이도 이미 라이선스를 확보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음 2. 법원의 판단 요지 – 손해배상책임 인정 (1)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라이선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더보기 불법복제 프로그램, 크랙 불법사용 적발 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풀패키지 정품가 아닌 실제 업무상 필요한 모듈 정품가, 구독료, 사용료 등 라이선스 정책 고려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91674 판결 (1) 저작권자 주장요지: 풀패키지 모듈 정품가 4억 주장, 6천만원 일부 청구 (2) 법원 판결 금액: 1천5백만원 (3) 판결이유: 사용된 모듈 정품 구매가 935만원, 복제 크랙 2 카피 (4) 형사책임: 벌금 2백만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가합506225 판결 (1) 저작권자 주장 요지: 정품 사용료 1천6백만원, 청구금액 1천6백만원 (2) 법원 판결 금액: 6백만원 (3) 판결 이유: 정품 프로그램의 1년 구독료 550만원 고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가합571284 판결 (1) 저작권자 주장 요지: 풀패키지 정품가격 1억2천5백만원, 복제 카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