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익신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유언대용 신탁계약, 소유자 생전 자익신탁, 상속인 수탁자가 수익자인 경우 신탁계약의 일부 무효: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1. 사망한 피상속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유언대용 신탁계약의 내용 (1) 부동산 유언대용신탁계약 내용 - 소유자, 사망한 피상속인(망인)이 위탁자 겸 생전 수익자, 자익신탁 (2) 망인의 직계비속, 공동상속인 중 1인 -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피고), 직계비속 수탁자에게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2년 수익 후 사망 (3) 망인의 직계비속,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원고들) - 피고를 상대로 위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의 효력(= 무효) (2)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