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도체 패키지 디자인 발주사 등록, 도면작업 개발사의 디자인 모인출원, 무권리자 등록 무효: 특허법원 2023. 9. 14. 선고 2022허6259 판결 (1) 디자인 발주사 주장 – 개발사 직원은 발주사 지시를 받아 단순 도면작업, 창작자는 발주사 대표이사 (2)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판단 – 창작자는 개발사 직원, 디자인 권리승계 없음, 발주사 명의 출원은 무권리자 출원, 등록무효 사유 (3) 피고는 전자식 릴레이 모듈 개발을 의뢰받아 구체적인 디자인 사양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결정해 나가는 지위에 있었던 반면, 원고는 위 전자식 릴레이 모듈 개발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조해석 등 일부 과정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피고 측의 의사결정 없이는 디자인의 세부적인 내용을 임의로 결정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실제로 최초 디자인에서부터 모방대상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변경 과정의 모든 도면은 피고 측에서 작성한 것이고, 원고는 .. 더보기 디자인권 양도인, 특허권 양도인 무효심판청구 허용 – 양도인의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 원칙, assignor estoppel 적용 불인정: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2허514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고 및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공동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는데, (2) 공유권리자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공유권리자 피고에게 모두 양도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보유함. (3) 원고는 자신이 스스로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함 (4) 피고 주장 요지 - 원고의 무효심판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assignor estoppel)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 없는 자에 의해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 양도인의 무효심판 청구 적법 (1)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