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창작, 개발과장에 대한 증인의 허위진술, 위증죄 처벌, 재심사유 여부: 특허법원 2023. 4. 14. 선고 2022재허1001 판결 1. 디자인 개발과정에 대한 허위진술 및 위증죄 처벌 (1) 디자인 등록무효 심판에서 디자인 개발과정에 대한 허위 진술 사실은 증인 K이 2018. 7. 10. 오전 L병원에서 혈액검사 및 외래진료 등을 받아 당일 오전 ㈜M의 N 공장에서 열린 제품 개발 및 아이디어 회의를 주재 및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대리인의 “증인은 2018. 7. 10. 오전 10시 30분부터 원고 측의 N 공장 사무실에서 가진 개발회의에서 O에서 출시한 종래 소떡꼬치의 문제점 분석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주심판사의 “증인은 2018. 7. 10. 오전경에 소떡소떡 제품개발회의에 참석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