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한 후 반환 받아 유용한 대표이사 -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 손해배상책임 인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6. 28. 선고 2022노12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53115 판결

(1) 대표이사 운영 회사법인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전 외부기관에 적정한 직무발명보상금 액수의 산정 의뢰, 지급근거 마련

(2) 공동발명자에 대표이사 포함, 산정근거 자료에 따라 지급, 대표이사 외 종업원 발명자들의 직무발명보상금을 반환 받아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

(3) 형사 책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죄 여부 - 대표이사 본인 공동발명자 인정, 외부기관의 직무발명보상지급 근거에 따른 금액 적법 인정 + 업무상 횡령죄 불인정 BUT 직원들에게 지급한 후 반환 받아 유용한 직무발명보상금 – 업무상 횡령죄 인정

(4) 돌려받은 합계 55,199,350원은 피고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이를 위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전부터 이를 반환받아 피고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돈이다. 이는 불법영득의사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5) 민사 책임: 대표이사 본인의 직무발명보상금 횡령 책임 없음 BUT 직원들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금액 – 업무상 횡령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외부업체가 산정한 적정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후, 실제로 대표이사 공동발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 공동발명자의 합계 55,199,35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이는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게 적정 직무발명보상금 액수를 초과한 55,199,35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