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주처의 공사대금 선급금 지체 시 시공사의 지체상금 적용기간 제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 25. 선고 2023가단53568 판결 (1) 계약서 지체상금 조항: 지체 1일당 공사대금의 0.1% - 발주처에서 시공사에게 지체상금 7400만원 청구 (2) 판결요지: 발주처의 선급금 지급 지연 기간을 제외하고 시공사의 지체기간 x 지체상금율 (3)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와 공사의 완공의무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등 참조). (4) 수급인이 납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