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기술조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비밀, 기술유출, 자료유출, 업무상배임 – 공지정보의 조합, 결합정보의 비밀성, 비공지성 판단: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도1685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가정용 맥주제조기 회사의 공정흐름도 총 21면 파일 유출 (2) 피해회사의 임직원들인 피고인 1~5가 피해회사에 재직 중 경쟁업체인 피고인 6을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가정용 맥주제조기에 관한 영업비밀인 이 사건 공정흐름도를 사용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3) 쟁점 -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가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비공지성’ 요건의 충족 여부(적극) (4) 항소심 판결 – 비공지성 부정, 이 사건 공정흐름도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2. 대법원 판결 – 비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