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인이 몰래 녹음한 사생활 내용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1도229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요지 (1)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두어 자동으로 녹음된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2) 하급심 판결 -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유죄 판결(3) 대법원 판결 – 증거능력 인정 2. 대법원 판결 요지 (1)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➀ 피고인의 배우자가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직접 청취하였으므로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