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장품 상표 ROYAL BEE -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후10128 판결 1. 무효심판 청구대상 등록상표 (1) 등록상표 (2) 지정상품 제3류 화장품 등 2. 쟁점 - 기술적 표장 여부 (1) 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지정상품의 원재료에 ‘로열젤리’나 ‘꿀’을 사용하고 있음을 직감케 하여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3) 대법원 판결요지 – 특허법원 판결 파기 환송 3. 대법원 판결요지 (1) 상표가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