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 전세사기, 공제협회 약관상 손해배상 면책 주장 – 약관 무효, 면책 불인정: 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 1. 사안의 쟁점 (1)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고, 공제약관 제7조 제5호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 (2) 금지행위 위반 중개사고에 대해 공제약관 적용하여 보상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의 요지 – 공제약관 제7조 제5호 무효 판단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대부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