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사 2인의 병원동업 파탄, 계약해지통지 후 동업자 의사에 대한 횡령혐의 고소 -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4. 10. 8. 선고 2023노145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의사 2인의 병원 동업 개업, 동업관계 파탄, 동업자 중 1인의 계약해지 통지 (2) 동업자 1인 의사 피해자의 해지통고 이후 동업자 1인 의사 피고인이 단독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진료행위를 하였음(3) 병원을 계속 운영하던 동업자 1인 의사의 병원운영 수익금 사용, 의료장비 반출 행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동업계약 해지통고를 하자 피고인이 병원의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을 사용하고 운영하던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반출함(4) 다른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함(5) 검찰 공소사실 - 피고인은 병원의 의료장비를 반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그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병원 수익.. 더보기 동업자의 투자금 일부 불이행과 동업관계 파탄 및 정산 분쟁 – 한방병원 동업 파탄으로 정산대상 금액 및 정산비율: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한방병원 동업 – 투자금 10억원, 투자금부담 2억원, 8억원 출자 약정 (2) 수익배분 비율 2 : 8 비율로 분배 약정 (3) 2억원 투자 완료 BUT 동업자 약정한 8억원 중 약 5억만 출자 (4) 8억 중 3억원 투자 미이행 단계에서 동업관계 파탄, 동업조합 청산 (5) 동업자가 미이행한 출자약속금 3억원을 동업조합의 채권으로 보고 잔여재산에 한산한 다음, 약정한 투자비율에 따라 정산할 것인지, OR 약속 중 실제 이행된 투자금을 기준으로 잔여재산을 결정한 다음 실제 투자비율 2:5 기준으로 정산할 것인지 여부 2. 항소심 광주고법 판결 요지 – 동업자 투자 3억원 미이행 부분은 동업조합의 채권, 잔여재산에 포함한 다음 2:8 비율로 정산 3. 대법원 판결요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