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달청 중소기업 직접생산 의무위반 적발,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서울행정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7001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제출 (1) 조달청 납품한 제품의 직접생산여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납품과 관련하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필확인서 작성(2) 직접생산 확인증명 취소 +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3)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 패소 2. 자필확인서 작성 경위 및 증거력 (1) 원고 주장 - 이 사건 자필확인서가, 조달청 조사원이 추후 자료를 제출하면 자료를 검토해서 잘 처리하겠다며 불러주는 대로 기재한 것으로 그 기재가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원고는 직접생산여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납품과 관련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