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납품 계약서에서 지재권의 도급인 발주사에게 귀속 조항 BUT 수급인 개발사의 단독명의 특허등록 –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특허무효 심결 및 판결: 특허법원 2019. 12. 20. 선고 2019허2141 판결 1. 특허출원 및 등록 사실관계 (1) 발전기 세트 개발납품 계약 - 발주회사 A사 (피고보조참가인) vs 개발납품회사 B사 (피고) (2) 발전기 구성하는 전원분배장치 부품 관련 하도급 계약 – 도급인 피고 개발납품회사 B사 vs 수급인 소외 회사 C사 (3) 수급인 소외 회사 C사의 엔지니어 직무발명 완성 (4) 수급인 소외 회사 C사에서 도급인 피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직무발명 승계하여 단독 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 (5) 수급인 화사에서 원고회사에 특허권 양도 및 이전등록 (6) 피고회사에서 원고회사를 상대로 무효심판 청구 (7) 심결취소 소송에서 발주회사 A사는 피고회사에 보조참가 2. 개발납품 계약(제1계약)과 하도급 계약(제2계약)의 발명의 권리귀속 관련 계약 조항 (1) 발전기 세트 개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