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19 백신 긴급사용승인처분, 일반 국민의 취소 청구 행정소송 부적법: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9445 판결 1. 백신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다툼, 쟁점 및 판결요지 (1) 식약처의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 백신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일반 국민의 불복 행정소송 제기 (2) 주장요지 - 백신의 효과나 부작용이 아직 의학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의 예방이나 면역 형성에 뛰어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3) 판결요지 - 일반 국민의 행정소송 자격 불인정,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에 대하여 내린 처분으로, 원고들은 위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이에 관하여 국민 일반으로서 일반적․추상적으로 갖는 이익 외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더보기 코로나 19 백신 긴급사용승인처분, 일반 국민의 취소 청구 행정소송 부적법: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9445 판결 1. 백신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다툼, 쟁점 및 판결요지 (1) 식약처의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 백신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일반 국민의 불복 행정소송 제기 (2) 주장요지 - 백신의 효과나 부작용이 아직 의학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의 예방이나 면역 형성에 뛰어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3) 판결요지 - 일반 국민의 행정소송 자격 불인정,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에 대하여 내린 처분으로, 원고들은 위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이에 관하여 국민 일반으로서 일반적․추상적으로 갖는 이익 외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더보기 의대정원 집행정지 사건 –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요건 판단: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1)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할 것이라는 발표 자체 -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하는지 않음 (2) 의대 재학생은 소속 의대의 정원을 증원하는 행정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음 –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 집행정지 신청인 적걱 인정 (3) 집행정지 요건 중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불허 (4)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