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정산, 2인 동업약국 종료, 1인 탈퇴 정산금 산정, 권리금 감정 및 실무적 포인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0가합11557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약사 2명의 약국 동업계약, 공동인수 및 공동사업자 등록, 동업지분 1:1 공동 경영 계약 (2) 약국 인수 당시 권리금 4억2천만원 지급 (3) 약 1년 후 동업관계 파탄, 동업계약 탈퇴 및 정산금 청구(4) 동업계약 탈퇴 당시 기준 권리금 감정결과 약 5억9천만원 (5) 잔존 동업 약사 주장 – 감정인의 권리금 액수 과다 주장, 무형권리금 4억5천만원 주장 vs 감정인 평가 무형자산가치 5억원 등 2. 동업계약 탈퇴 및 정산 기준 – 판결 요지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