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특정여부 – 종속항에 대한 판단: 특허법원 2022. 7. 21. 선고 2021허298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4항 – 독립항, 제5항 내지 제10항 – 종속항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설명서 – 청구항 4항 독립항의 구성요소와 대비하는 방식 BUT 종속항의 구성요소와 대비하는 설명 없음 2. 쟁점 – 종속항 제5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 3. 특허심판원 심결 – 확인대상발명은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음, 심판청구 중 청구범위 제5항 내지 제10항에 관한 부분 각하 4. 특허법원 판결요지 – 심결취소 (1) 확인대상발명 특정여부 판단기준 법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