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조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라이선스 로열티 미지급분쟁 중재조항 중재절차 장소 서울 – 중재지로 해석, 프랑스 ICC 중재판정 국내법원 승인 및 집행 인정: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 1. 사안의 개요 (1) 국내회사 라이센시와 프랑스 회사법인 라이센서 사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계약 체결(2) 상표사용 라이선스, 상표전용사용권계약에 따른 사용료 미지급 (3) 프랑스법인에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에 고정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중재 신청, 승소 판정,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 신청 (4) 한국법원 판단 -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음 2. 라이센시 한국법인의 중재지 서울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요지 (1)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Applicable Law/Dispute Resolution)에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더보기 상표라이선스 로열티 미지급분쟁 중재조항 중재절차 장소 서울 – 중재지로 해석, 프랑스 ICC 중재판정 국내법원 승인 및 집행 인정: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 1. 사안의 개요 (1) 국내회사 라이센시와 프랑스 회사법인 라이센서 사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계약 체결(2) 상표사용 라이선스, 상표전용사용권계약에 따른 사용료 미지급 (3) 프랑스법인에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에 고정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중재 신청, 승소 판정,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 신청 (4) 한국법원 판단 -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음 2. 라이센시 한국법인의 중재지 서울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요지 (1)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Applicable Law/Dispute Resolution)에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