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분쟁 종결합의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적용 위약벌청구 민사소송 – 특허법원 전속관할: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28906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고와 피고들은 특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진행 중인 등록무효심판청구 취하 또는 소취하 등을 하여 분쟁을 종결시킴. (2)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합의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의 위약벌 조항을 적용하여 본소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원고가 합의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함 (3) 쟁점 – 특허분쟁 종결합의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적용 계약위반 근거로 한 위약벌 청구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에 속하는가?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이 사건 본소와 반소의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 더보기 지식재산권 소송의 특별관할, 특허법원 전속관할 폭넓게 인정: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954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발명의 공동발명자 사이 소송, 공동발명자 1인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중 다른 공동발명자 1인이 그 보상금 중 자기 지분의 금액 청구 소송 (2) 외형상 개인 사이의 일반적 민사소송 - 공동발명자의 자기 지분의 보상금 보관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 그 사안의 배경은 직무발명, 보상금, 분배 2. 법원의 판단 – 일반 민사 소송 vs 지재권 소송 (1) 1심 – 지방법원 민사소액단독 재판부 제1심 판결 (2) 2심 항소심 - 지방법원 일반 민사항소부, 항소사건 재판 (3) 대법원 – 항소심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항소심 판결 파기 및 특허법원으로 항소심 이송 명령 (4) 대법원 판결 요지 - 이 사건의 심리·판단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