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정경쟁방지법 2022. 4. 20. 시행 개정법 -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데이터 보호 조항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 신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부정경쟁행위 조항 개정 사항 개요 (1) 기존의 카목(일반조항)을 파목으로 이동 (2) 카목에 데이터 보호 조항 신설 (3) 타목에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 신설 2. 신설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 2021. 11. 11. 개정, 2022. 4. 20. 시행 예정 - 데이터 보호 조항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 신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부정경쟁행위 조항 개정 사항 개요 (1) 기존의 카목(일반조항)을 파목으로 이동 (2) 카목에 데이터 보호 조항 신설 (3) 타목에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 신설 (4) 부칙 – 개정법 2022. 4. 20. 시행 2. 신설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