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위표시, 허위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 –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가단502849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국제학생증 ISEC vs ISIC 공존, 경쟁관계 (2) 허위표시 광고 -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유일의 학생신분증인 국제학생증” (3) 손해배상 책임 인정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천만원 손해배상 지급명령 2. 판결 요지 (1)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