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썸네일형 리스트형 LOL 게임 중 욕설자의 IP 확인 후 모욕죄 고소 –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267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아파트 공유기 사용, 인터넷 접속, LOL 게임 중 채팅 욕설 (2) IP 확인 후 모욕죄 고소(3) 피고인 주장 요지 – 자기 아님. 타인의 IP 사용 가능성 있음(4) 쟁점 및 1심 무죄 판결 -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을 이용하여 욕설을 한 계정 및 IP 주소 사용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5) 2심 판결 – 유죄 인정 2. 1심 무죄 판결의 이유 (1) 피고인이 공유기 해킹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