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tributor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밀유지의무 계약조항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쟁점 - 반도체 제조공정 측정장치 미국회사와 국내회사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10년 후 계약종료 – 국내대리점의 기술영업자료 사용행위 NDA .. 1. 그래프, 도표 등 기술영업 자료의 영업비밀성 불인정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해당 불인정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제한해석, 보충성 원칙, 해당 불인정 3. 판매계약서 Distribu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의무 confidentiality, NDA 조항 위반행위 인정 BUT 미국회사의 손해발생 입증 부족, 손해배상청구 기각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합518068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