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공보수 약정 – 토지지분 이전 또는 시가 일부 금액 지급 중 선택 가능
(1) 부동산 소송에서 성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원고의 선택에 따라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고의 양도담보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22% 상당액의 지급[이하 ‘①급부’라 한다] 또는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B) 대비 위 22% 상당액(A)의 비율(A/B)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 지분권 이전[이하 ‘②급부’라 한다]이라는 선택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토지 지분 이전 불가능 상황에서 선택채권인 부동산 지분이전 청구
(3) 판결 요지 – 불인정, 청구기각
2. 판결 요지
(1)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민법 제385조 제1항).
(2) 선택채권의 목적인 급부 중 하나가 일부불능인 경우 불능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부의 급부만으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당 급부의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잔부의 급부만으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당 급부를 전부불능으로 보아야 한다.
(3) 선택채권에 있어 급부의 선택 내지 특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채권의 목적인 급부 내지 그 이행의무의 대상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채권ㆍ채무의 이행 자체를 할 수 없고, 이미 특정 내지 확정된 급부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도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급부의 선택 내지 특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택의 대상인 급부 중 하나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만이 문제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첨부: 청주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22나56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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