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패키지상품 책임기준 판단 법리 -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2) 여행계약 약관 조항 -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이 사건 여행계약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현지 여행업자 및 그 고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유람선 관광 서비스를 제공한 파노라마 덱은 위 약관에서 정한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파노라마 덱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4) 망인들은 성인들로 이 사건 사고 당일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주의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었던 점, 망인들로서도 위와 같은 기상 상황에서 유람선 관광을 하는 경우 피고 측에 구명조끼를 요청하여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조치를 도모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5) 위자료: 망인들 각 200,000,000원 인정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들의 피해, 피고의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들의 위자료는 각 20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6) 한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들이 가입한 단체여행자보험에 의해 원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사망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수령한 여행자보험금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7) 망인의 상속대상금액: 836,350,506원(= 책임 제한 후 일실수입 636,350,506원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0원)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1가합538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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