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각 확정된 상황 – 형사법원 특허침해여부 독자적 판단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6노521 판결 사안의 개요 (1) 실용신안권자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확인대상고안 1) – 승소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 승소 판결 확정 (2) 실지자 침해 혐의자 – 무효심판 청구 – 패소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 패소 판결 확정 (3) 실시자 침해 혐의자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확인대상고안 2, 구성요소 피복 다른 기술, 확인대상고안 1과도 차이) – 승소 심결, 확정 (4) 실용신안권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일부 승소 판결, 특허법원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쟁점 – 민사법원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법원 판결 확정 상황에서 형사상 실용신안권침해죄 인정 여부 – 침해자 실시제품의 특정 문제 판결요지 – 판단기준 법리 구체적 사안의..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 여부 –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 쟁점: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예를 들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관련 사업에서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vs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행정처분 아님, 관계 법령의 면밀한 검토 필요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BUT 결과 미흡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재처분 취소한 사례: 서울행.. 판결요지 -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의 비용 계정 및 정산의무 쟁점 –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전문기관의 입장 –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는 간접비 vs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비로 지급한 총 4억2천만원 불인정 통지 (2) 주관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후 전문기관은 최종적으로 약 3억4천만원을 비용 불인정금액으로 통지 (3) 감사원 감사 –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인건비 중 지원인력 7명 인건비 총 1억1천만원은 간접비 성질, 회수 및 개선방안 등 조치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서 (4) 주관기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억1천만원을 전문기관에 반환함. 그러나 나머지 외부인건비 지급액은 직접비로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반환 거부함 (5) 전문기관에서 주관기관에 대해 비용 불인정한 나머지 약 2억3천만원에 대해 정산금 청구소송 제기함 (6) 쟁점: 보조지원인력에.. 더보기 [특허기술이전] 특허기술 라이선스 계약체결 후 특허기술 적용제품의 성능 및 경쟁력 부족 이유로 실시자 licensee의 계약해제 및 기술료 미지급 주장 – 불인정: 대전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 사안의 개요 (1) 원고 특허권자 vs 피고 실시자 회사 사이 “특허실시계약” 체결, 전용실시권 설정 및 기술료 지급 조건 (2) 특허실시계약 체결 후 외부 전문가 참여 하에 성능시험, 공공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 (3) 그런데, 피고 Licensee 회사에서 1차년도 기술료 미지급, 특허권자 회사에서 기술료 지급요구 내용증명 발송, 실시회사에서 특허기술 제품으로 수익 창출 어렵기 때문에 기술료 지급 의무 없음 주장 및 계약해제 통지 (4) 원고 특허권자 화사에서 피고 실시회사를 상대로 위약금 등 기술료 청구소송 제기 계약상 위약금 조항 – 위반자는 차년도 기술료의 2배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약정, 본 사안에서는 2차년도 기술료 1억원의 2배인 2억원 위약금 피고 실시자 (Licensee) 회.. 더보기 이전 1 ···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