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실패 썸네일형 리스트형 OEM사의 개발비용 공급대금에 포함, 별도 책정 없는 공급계약 – 개발실패 계약해제, 선급금 반환 시 개발비용 공제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4. 선고 2023가합4725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발주사 - 화장품 회사의 피부미용기기 개발 및 공급 발주 (2) 대상 제품: 디바이스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부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으로 인물의 피부 상태를 진단·분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디바이스 전용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이 사건 디바이스로 얼굴 전면 부위를 촬영하면,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피고의 서버에 있는 인물의 피부 상태를 진단·분석해 주는 솔루션을 이용하여 촬영 대상자의 피부 상태를 진단·분석해 주는 키트 (3) 체결 계약서: 피부 진단용 광학 모듈 디바이스 공급에 관한 제품 공급 계약서 및 OEM 거래 기본 계약서 체결 + 계약 대금: 착수금 6억원, 중도금 19억원, 잔금 + 선급..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