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공사 기성고 허위서류 근거, 확인 없이 기성고대출 승인, 집행한 금용기관 직원의 업무상 배임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6. 8. 선고 2021노334 판결 (1) 건축공사 기성고 대출의 전체적인 승인 및 실행,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기성고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진행 – 업무상 배임 (2)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