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수출용 제품 제조공급계약, 납기지연, 일부납품, 품질불량 – 계약해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범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6116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발주사(피고) - 화장품, 생활용품 판매회사 vs 제조사(원고) 화장품, 생활용품 제조판매회사(2) 미국수출용 에탄올 75% 소독 티슈 물품생산공급계약 체결(3) 제조사(원고)에서 일방적 납기지연, 일부 납품, 품질하자 발생(4) 발주사(피고) 납기지연, 품질하자, 물품 인수 거절, 계약해제 통지(5) 제조사에서 물품대금청구소송 + 발주사에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지급한 계약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반소(6) 판결요지: 제조사 책임 인정 + 제조사 대금청구 불인정 + 발주사에 대한 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 인정 2. 판결요지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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