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담보대출 임의경매, 채권자 근저당권자의 질권자에게 직접 배당, 오류 시 부당이득반환 책임 판단: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아파트 담보대출 채권자 은행, 근저당권자, 임의경매 신청 (2)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질권자들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이 질권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자, 위 경매절차에 참가한 또 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3) 쟁점 -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4) 항소심 판결: 배당을 받은 자는 질권자들이므로 배당이 잘못되었을 경우 부당이득을 한 주체도 질권설정자가 아닌 질권자, 원고 청구 기각(5) 대법원 판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