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의 짝퉁 명품 직구 SNS 소규모 판매 사안 – 벌금형 집행유예 BUT 고액의 진품시가 추징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정127 판결 1. 벌금형 집행유예 도입 형법개정 2018. 1. 7. 시행 개정 형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향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인데도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개정법 시행 이후 실제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는 2.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처음 보는데, 흥미삼아 소개합니다. 참고로 판결에서 2백만원 벌금형은 집행유예지만 진품시가 약 1500만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안의 개요 - 짝퉁 명품 수입판매행위 상표법위반죄 누구든지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