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권 전매금지, 분양계약서 단계 중개한 공인중개사 형사사건 – 증서 아닌 부동산 매매, 무죄 판결: 대법원 2024. 7. 24. 선고 2021도1772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공인중개사(피고인) -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 (2) 하급심 유죄 판결 -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대법원 판결 -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