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업종독점, 업종제한 조건 분양계약 – 절대적 권리 x, 불안전한 독점권 BUT 분양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1나200495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아파트상가 상가건물 소유주 C 주식회사, 오너 대표 B (지배주주 BUT 대표이사, 등기이사 아님) + 공인중개사 A 개인 - 상가 2개 점포 분양 받음, 부동산 중개업 영업 개시 (2) 공인중개사 A와 상가건물 소유주 C 회사법인 사이 상가점포 분양대행 계약 체결 – 분양권자: C사, 분양대행자: A 공인중개사 - 상가 업종제한, 업종독점권 특약 조건으로 9개 상가점포 분양 완료 + 16개 점포 미분양 (3) 16개 상가점포 미분양 상태에서 C 회사는 A와 분양대행계약 종료, 분양대행사를 타사로 교체 + 새로운 분양대행사는 상가점포 업종제한 없는 조건으로 상가점포 4개 분양 완료 (4) 상가건물 소유주 C사에서 잔여 상가점포 12개 통으로 Z사에게 매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