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제재처분 별표는 재량행사 사무처리 기준 – 기계적 적용은 부적법: 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8162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7390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처방 사안 적발(2)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제재처분(3)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제재처분(4) 당사자들 불복 행정소송 – 제재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5)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제재의 정도가 과중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재처분 취소명령(6) 제재처분 기준 별표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요지 (1) 구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