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발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자유실시기술 – 선행발명의 결합 용이성 판단: 특허법원 2021. 10. 28. 선고 2021허1134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경과 (1) 특허권자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피청구인 실시자의 자유실시기술 주장 (2) 특허심판원 청구인용, 자유실시기술 부정, 특허권자 승소 심결 (3) 실시자의 심결취소 소송 제기, 새로운 선행기술 증거자료 제출, 심판단계의 선행발명의 결합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선행발명의 결합관계 주장 (4) 특허법원 청구인용, 자유실시기술 인정, 심결취소, 특허권자 패소 판결 2. 기본 법리 – 자유실시기술 판단기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