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행위 직권취소 요건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62465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20여년 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 경정장 조성, 운영하는 체육진흥공단(원고) – 공단에서 설치한 ➁번 조명탑이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있음 (2) 지차체(피고 행정청)에서 행위허가구역 경계를 벗어난 지점에 조명탑을 설치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명탑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 처분(3)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및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수원고등법원 판결(원심) - ➁번 조명탑에 관한 시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5) 대법원 판결 – 행정청의 시정명령은 재량 남용, 원심 파기 환송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