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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건강기능식품 연질캡슐 물품공급계약, 수출제품의 품질불량,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10107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제조공급사(원고)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회사 vs 발주사(피고) 건강기능식품 수출회사, 계속적 물품공급계약 체결 – 건기식 연질캡슐 제품 생산 공급(2)            발주사, 수출회사가 태국에 수출한 연질캡슐 제품의 품질불량 클레임 발생 – 이물 및 변색 문제(3)            제조사(원고) 납품대금 청구 vs 발주사(피고) 품질불량 주장, 손해배상 주장   2.    물품공급계약의 해석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 더보기
미국수출용 제품 제조공급계약, 납기지연, 일부납품, 품질불량 – 계약해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범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6116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발주사(피고) - 화장품, 생활용품 판매회사 vs 제조사(원고) 화장품, 생활용품 제조판매회사(2)   미국수출용 에탄올 75% 소독 티슈 물품생산공급계약 체결(3)   제조사(원고)에서 일방적 납기지연, 일부 납품, 품질하자 발생(4)   발주사(피고) 납기지연, 품질하자, 물품 인수 거절, 계약해제 통지(5)   제조사에서 물품대금청구소송 + 발주사에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지급한 계약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반소(6)   판결요지: 제조사 책임 인정 + 제조사 대금청구 불인정 + 발주사에 대한 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 인정 2.    판결요지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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