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험용 소재, 재료를 경쟁사에 유출 + 재료 시험 – 가치 낮은 재료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 불인정 BUT 업무상배임 책임 인정: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785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 1. 사안의 개요 (1) OLED 재료를 개발, 생산하는 피해회사의 연구원(피고인) - 실험에 필요한 재료를 경쟁업체 요청으로 넘겨줌, 해당 재료는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제품 + 재료 시험 결과 줌 (2) 영업비밀유출 및 업무상배임 혐의 기소 (3) 1차 항소심 판결 - 경쟁업체에 재료를 넘긴 행위는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재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업무상배임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 무죄 판결 (4) 대법원 판결 –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함 (5) 2차 환송심 항소법원 판결 – 영업비밀 불인정 BUT 업무상 배임죄 유죄 2. 수원고등법원 환송심 판결 요지 가. 해당 재료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불인정 (1) 검사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또는 영업비밀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