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사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사업비, 연구비로 일반과제 장비, 자재 비용으로 지출 – 용도 외 사용 내부고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5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1심 유죄 판결 (1) 국가연구과제 수행하는 회사법인에서 “국가과제 예실대비표” 작성 - 국가과제 연구비로 지출한 품목과 금액을 기재하는 ‘집행내역’, ‘집행금액’ 항목과 위 품목이 어떠한 국가과제의 예산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기재하는 ‘국가과제명’, ‘예산’ 항목 외에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이 있는데,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에는 ‘국가과제명’ 항목에 기재된 과제와는 별개의 국가과제나 일반과제가 기재되어 있음 (2) 내부직원의 공익신고 + 압수수색 관련 자료 확보 (3) 검찰 기소 요지 – 회사에서 수행하는 일반과제의 자재를 구입하면서 마치 국가과제의 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요비용 지급 요청을 하여 전담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됨 (4) 1심 판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