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문, 국문 2원본 불일치 상황에서 중재합의 조항의 해석 기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1) 영문 계약조항 - All disputes, controversies, Claims or Difference arising out of, or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or a breach 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Korean Law or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2)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