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 유사 판단에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의 증명력 판단 방법: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심사관 판단: 출원상표(지정상품: 탄산수)는 선등록상표와 유사, 거절결정(2) 특허심판원: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유사 판단, 청구기각 심결(3) 특허법원 판결: 유사, 등록거절결정 유지 판결, 출원인 원고가 제출한 상표의 유사 등에 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증거로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판단(4) 대법원 판결: 유사, 등록거절, 상고기각 판결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증명력 판단 또한 일부 근거가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두 상표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직접 질문하는 방식을 채용한 것은 이격적 관찰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문항별로 조사 대상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