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학교수 2인의 공동발명자 특허출원, 분할출원, 특허등록 후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 공동발명자 판단 및 묵시적 지분약정 판단: 특허법원 2024. 10. 8. 선고 2024나1046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교수 2인 - 최초 출원 발명 공동발명자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신고서 지분율 각 50% 신고(2) 최초 출원 기반 3건의 분할출원, 1건의 미국 출원, 특허등록 (3) 산학협력단에서 기업에 5건의 특허권 앙도, 기술료 5천만원 수입 발생 (4) 산단에서 발명자 대학교수 2인 중 1인에게만 직무발명 보상금 3500만원 지급 (5) 공동발명자 대학교수 2인 중 보상금 받지 못한 대학교수 이의제기(6) 보상금 받은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청구 소송 제기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대학교수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원고와 대학교수 공동발명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키메릭 단백질 특허에 관한 지분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고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