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출연금 지원 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사업비 불인정 및 정산금 납부통지 불복소송은 행정소송 대상 아닌 민사소송: 서울행정법원 2021. 6. 1. 선고 2020구합2653 판결 1. 사안의 개요 -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사업비 회계감사 결과 일부 사업비 불인정 - 이의신청 결과 이의신청기각 후 ‘정산금 납부할 것 통지’ - 주관기관에서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2. 행정법원 소각하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 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기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