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구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학연구실 박사과정 대학원생 참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 특허등록 시 발명의 공동발명자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1. 12. 3. 선고 2021허142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연구실 지도교수, 박사과정 대학원생 연구생 참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2)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특허출원 시 실험을 담당하였던 참여연구원 대학원생 2명을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지 않음 (3) 참여연구원 제자 대학원생 2명이 특허무효심판 청구 – 대학원생 공동발명자를 모두 제외하고 특허출원, 공동출원 규정 위반으로 특허무효 주장 (4) 특허심판원 판단 – 공동발명자 불인정, 심판청구 기각 “특허발명의 제조 및 실험에 일부 기초 실험에 참여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실험을 단순 보조한 수준에 불과하여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로 볼 수 없음” (5) 특허법원 판단 – 공동발명자 불인정, 청구기각 판결 2. 기본 법리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