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권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패소판결 BUT 승소심결만 기재한 홍보물 발송 – 업무방해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고단1366 판결 (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 등 경과 A. 특허권자 피고인은 2017. 2. 7. 피해자 회사의 일체형 임플란트가 피고인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승소)을 받은 사실은 있음B. 피해자 회사가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 제기, 특허법원에서 2017. 7. 7. 피고인 특허의 신규성이 부정되어 위 심결이 취소 판결C. 특허권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 10. 31. 피고인의 상고 기각 판결D. 특허심판원에서 2018. 1. 16.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하는 최종 심결(패소)E. 확정된 심결: 피해자 회사의 발명은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2) 특허권자의 홍보물 발송 – 특허권자 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