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상시험 허위데이터 식약처 제출, 품목허가취소, 사업협력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19가합56403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개발회사 연구소장 허위데이터 식약처 제출 적발 (2) 식약처 제재처분 - 품목변경허가 신청시 주성분 제조원의 허위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았음 사유로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 의약품 회수 명령(3) 허위데이터 제출 연구소장 고발 – 공무집행방해죄 기소, 유죄 판결 (4) 사업협력계약서 – 파트너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 협력사 원고의 주장 요지 (1) 허위데이터 근거 품목허가 당시 의약품 및 주성분을 제조할 능력이 없었다. 협력계약에 따른 판권 제공의무 및 그에 따라 체결된 나머지 부수적인 계약들에 의한 각종 의무는 각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시적 불능이고 체결한 모든 계약은 계약의 목적 원시적 불능으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 더보기 임상시험 허위데이터 식약처 제출, 품목허가취소, 사업협력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19가합56403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개발회사 연구소장 허위데이터 식약처 제출 적발 (2) 식약처 제재처분 - 품목변경허가 신청시 주성분 제조원의 허위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았음 사유로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 의약품 회수 명령(3) 허위데이터 제출 연구소장 고발 – 공무집행방해죄 기소, 유죄 판결 (4) 사업협력계약서 – 파트너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 협력사 원고의 주장 요지 (1) 허위데이터 근거 품목허가 당시 의약품 및 주성분을 제조할 능력이 없었다. 협력계약에 따른 판권 제공의무 및 그에 따라 체결된 나머지 부수적인 계약들에 의한 각종 의무는 각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시적 불능이고 체결한 모든 계약은 계약의 목적 원시적 불능으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 더보기 이전 1 다음
